오일쇼크 후폭풍 더 무섭다
오일쇼크 후폭풍 더 무섭다 1ㆍ2차 오일쇼크 당시 물가 20%대 증가…단기미봉책이 화 키워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, 보조금 지급 등 단기 미봉책에만 급급하면서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한국 경제가 겪었던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.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충격을 시장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흡수해야 하는 게 경제 논리다. 하지만 정부가 거꾸로 가격통제 등 반시장적인 단기 대책만 내놓고 소득세 환급 등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장해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. 1974년 제1차 오일쇼크 당시로 되돌아가 보자. 중동전 발발과 함께 배럴당 2.81달러 수준이던 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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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6. 18. 2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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